데이터 기본법1 데이타솔루션, 오픈베이스, 데이터 기본법 본회의 통과 데이타솔루션, 오픈베이스, 데이터 기본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 산업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현 기본법안을 의결했다.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현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. 민간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가 부재하다는 평이 있다. 이번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 댐,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어주며 데이터 경제, 디지털 전환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. 그 내용에서는 데이터 생산, 활용 및 보호, 데이터 이용 활성화,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촉진 등 총 8장에 거쳐 데이터 산업의 진흥을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. 이번 법안과 관련.. 2021. 9. 29. 이전 1 다음